클럽 마약부터 '던지기' 수법까지…마약범죄 연루 시 초기 법률 대응 중요
마약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일부 유흥업소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와 클럽 내 마약 투약, 타인의 음료에 마약류를 몰래 섞는 행위,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한 유통 등 범죄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이태원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마약 사건은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가 섞인 음료를 마시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전달했다가 마약 운반 혐의를 받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약범죄는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소지와 사용을 비롯해 운반, 관리, 수수, 매매 등의 행위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심부름이나 물품 전달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마약류 운반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범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 마약류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대표적인 마약 유통 방식으로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둔 뒤 위치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일부 유통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명의 전달책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단순 물품 배송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로 알고 참여했다가 마약 운반 혐의를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제이알(JR) 김상남 변호사는 마약류 운반 사건에서 실제 물품을 전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물품이 마약류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 고의 여부를 살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는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좌 거래 내역, 물품 전달 경위, 대가 지급 여부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마약 관련 범죄 역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타인의 음료에 마약류를 몰래 넣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이러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당시 사용된 음료 용기와 폐쇄회로(CC)TV 영상, 동석자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신이 마약류를 직접 취급했는지, 물품의 내용물을 알고 있었는지, 전달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마약류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혐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제이알(JR) 김상남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순간의 호기심이나 가벼운 부탁에서 시작되더라도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마약류임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행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신속한 법률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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