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도 스토킹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누군가에게 호감을 표현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연락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주변을 찾아가는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과 심리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연락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직접 찾아가는 방식뿐 아니라 전화, 문자메시지, SNS,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접근도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다른 전화번호나 계정을 이용해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 여부다.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을 하게 된 경위와 내용,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방식, 접근 행위의 구체적인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스토킹 범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안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접근과 연락을 제한할 수 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와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최대 1개월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까지 포함된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문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연락이나 접근의 경위와 정당한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유치 등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하며,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연락이나 접근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SNS 대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능한 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전달한 기록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증거 확보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반면 스토킹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추가적인 접근 행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초기부터 연락의 경위와 목적, 전체 대화 내용, 접근 당시의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토킹 사건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법적 판단은 감정이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상 요건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관계 회복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접근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부터 신중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제이알(JR) 박순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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