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호기심으로 넘기면 안 되는 청소년 도박

요즘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이나 사설 토토, 온라인 카지노 등은 게임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이 이를 단순한 놀이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행위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도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일반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만 10세 이상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 JR의 강상용 대표변호사는 “청소년 도박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도박 자체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돈을 잃은 뒤 추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의 돈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한 도박사이트 홍보나 회원 모집 등에 관여했다면 더욱 복잡한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강상용 대표변호사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