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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업무 사례 배경
사례 커버
노동
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 감독에 따른 행정처분 자문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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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사례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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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영업양도 후 발생한 체불임금을 근로자들이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 방어
청구기각(피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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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회사 부서장에 대한 복수의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따른 징계위원회 방어
불문경고
사례 커버
노동
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어 경제적 손해발생을 원인으로 한 징계 대응
최소한의 신분상 조치
사례 커버
노동
정부사업 수탁기관 내 근로자에 대한 징계 대응
불문경고
사례 커버
노동
공공기관의 자회사 공무직 체계 개편을 컨설팅한 사례
분쟁 사전 예방
사례 커버
노동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를 상대로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소취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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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를 방어해서 무혐의
추가 조사 및 처분 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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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립대학교 교수가 불투명한 재임용심사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을 통하여 직을 회복한 사례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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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인이었던 고소인이 강간당하였다면서 고소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혐의 전부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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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척이 미성년자 시절 강간당하였다며 수년이 지난 후 고소한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친족강간, 친족추행 등 전부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