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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사건의 상대방인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방문경위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면서, 배우자 본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신청서를 수령하여 내방
본 이혼 사건 특징
1. 임시양육자지정신청을 한 배우자가 아니라 상대방인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조력내용
곽윤서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양육 환경의 부당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왜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상세한 소명 자료를 담은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결과
신청인용
그 결과, 재판부는 신청인이 아닌 상대방이었던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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