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 강간
연인이었던 고소인이 강간당하였다면서 고소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강간무혐의#강간불송치#강간혐의없음#연인강간고소대응
방문경위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고소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전문적인 방어를 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본 강간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으므로 성관계가 당연히 있었음
2. 다만, 의뢰인과 고소인은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성관계 당시 심하게 다툰것도 사실이었음
3. 심하게 다투는 sns가 제출되는 등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 수행의 경험을 살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보 및 증거들을 채증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유효하게 변론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성관계할 당시에는 사귀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 전부 불송치 처분
강간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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