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친척이 미성년자 시절 강간당하였다며 수년이 지난 후 고소한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친족강간#아청강간#무혐의#성범죄전문변호사
방문경위
의뢰인은 친척 동생이 수년전 미성년자 때에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고소를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본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특징
1. 이미 수년전 사건으로 고소인의 진술밖에 없었음
2. 친척을 갑자기 고소하는 상황으로, 무고의 동기가 없어 보이므로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상당히 신빙하는 상황이었음
3. 친족강간의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방어가 매우 절박한 상황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살려,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다수 발견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오히려 일관되고 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상황이 더 많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친족강간, 친족추행 등 전부 불송치 결정
고소인이 고소한 친족강간, 친족추행 등 모든 범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불송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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