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 / 향정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치사'부분은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 받고, 상해죄와 향정으로만 처벌받은 사례

#마약류관리법#향정#상해치사무죄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필로폰을 한 뒤 다툼이 생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뇌출혈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과정을 맡기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본 향정 사건 특징

1. 의뢰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것이 사실임

2.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것도 사실임

3. 다만, 사망검시보고, 의료기록 등을 보면 외상성 뇌출혈과는 다른 모습이 보였음

4. 의뢰인은 이미 향정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의료 사건을 다수 수행해본 경험상, 뇌출혈의 종류가 여러가지이고, 특히 외상성 뇌출혈과 뇌내출혈의 경우 그 모양 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사망이 의뢰인의 폭행이 아닌 필로폰 부작용(혈압상승)으로 인한 뇌내출혈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상해치사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

상해치사무죄

상해치사부분 무죄(상해와 향정으로만 처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