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 상간소송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간소송#상간소송방어#손해배상방어
방문경위
의뢰인은 이른바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간이라고 지목된 사람과 친분이 있을 뿐 남녀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억울함을 풀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본 상간소송 사건 특징
1. 상대방(원고)은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불륜관계라며 다수의 동영상, 사진 등을 제출하였음
2.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친분은 있었으나, 남녀관계는 아니었다는 입장
3. 상대방이 매우 그럴듯한 소설수준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황이 아니고, 단순한 친분관계에서도 연출될 수 있는 장면을 상대방의 의심증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금액 전부 방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상대방(원고) 청구 전부기각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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