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 손해배상
월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하였는데, 대리인이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그을 편취 및 횡령한 사례에서 전액 승소한 예
#손해배상#사기손해배상#횡령손해배상
방문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부동산 관리를 하기 어려워 자신이 평소 믿던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월세계약을 하도록 하였는데, 상대방(대리인)이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금을 편취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본 손해배상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신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구제를 받기에도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음
2. 상대방은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횡령하였음
3. 피해액수는 2억 7천만원에 이르렀고, 수차례 횡령 및 편취 범행이 이어져 이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4.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를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개월간 이어진 피해 현황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실제 피해액이 어느정도인지 특정하였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청구 금액 전액승소, 형사고소로 상대방 실형으로 법정구속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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