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 소년사건
피해학생인 의뢰인에게 맞폭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은 사례
#맞폭#학교폭력불처분#학교폭력아님처분#조치결정없음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는데, 가해학생이 자신도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이른바 맞폭으로 신고하여 전문적인 대응을 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년사건 사건 특징
1. 의뢰인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상당부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맞폭으로 신고함
2.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의뢰인은 기억이 없었고, 친구들 중 일부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상황
3. 상대방이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것도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등 매우 강경한 입장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의뢰인 및 학부모와 상담을 마친 후, 상대방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대응의 일환으로 이른바 맞폭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동기로 맞폭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학교폭력 아님 처분, 조치사항없음 처분
맞폭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처분을 받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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