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 대여금
연인간에 호의로 돈을 받았는데,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대리하여 원심파기를 이끌어낸 사례
#대여금#항소심#원심파기판결
방문경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연인 사이인 때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부분 원고가 호의로 의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사이가 소원해지자, 원고는 대여금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안일한 소송진행으로 의뢰인이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전문적인 대응을 하고자 주변의 추천으로 김상남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대여금 사건 특징
1. 의뢰인이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임
2. 원고가 대여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당연히 이긴다'는 말을 믿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패소하였음
3.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였으나, 소송에서 패소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한 후, 기존 원심 변호사가 제출하지 않았으나, 중요해보이는 입증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연인간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결과
원심파기, 원고(상대방) 전부 패소
상대방이 전부 승소하였던 원심이 파기되어 의뢰인은 어떤한 돈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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