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 모욕

상관을 수차례 모욕한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상관모욕죄#군형사#상관모욕기소유예

방문경위

의뢰인은 수차례 직속상관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2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소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모욕 사건 특징

1. 의뢰인이 직속 상관을 모욕한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

2.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된다면 결국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상황이었음

3. 군에 있었기에 소통이 어렵고 피해자와도 분리되어 피해자와의 소통 및 합의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청취한 뒤,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빠르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소송전략을 세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분리조치 되어 있는 상관에게 편지 등으로 사과를 전하고 지속적인 연락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가 도움이되어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벌금형 규정이 없는 상관모욕죄에서 기소유예를 받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