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sns계정에 수회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음란물유포#트위터음란물#sns음란물#기소유예

방문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으로, 자신의 익명 sns에 수회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의뢰인이 특정되었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으므로,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사실상 직을 유지할 수 없었기에 기소유예가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특징

1. 의뢰인이 자신의 sns계정에 수회 음란물을 올린 것은 사실이었음

2.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궁지에 몰려 있었음

3.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직업을 잃는 상황이었음

4. 기소유예를 받는 것 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수사초기부터 수사기관에 협조하면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양형상황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를 받아드려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