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 소년사건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수십명의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 받은 사례
#학폭#학교폭력#조치#학폭위
본 소년사건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학폭 피해학생이었으나, 가해학생으로도 지목되어 맞학폭이 열림
2. 피해학생으로서, 가해학생 수십명 대상으로 학폭위 개최신고서 제출
3. 가해로 지목된 사안 관련해서, 자칫 조치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곽윤서 변호사는,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 신고서 제출 및 학폭위 출석 대비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안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대비
결과
의뢰인의 경우 심리상담, 임시보호 조치를, 가해학생들의 경우 심리상담, 조언, 서면사과 조치를 받음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건에 대하여는 무혐의, 피해학생으로서 신고한 부분 관련해서는 가해학생들에 대해 조치결정받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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