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가사상속 / 후견

소장접수 3주만에 심문기일지정 된 사례

#후견#치매#성년후견#한정후견#후견감독

방문경위

의뢰인들은 다른 형제가 치매인 어머니를 모시면서 접촉을 차단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탕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내방하셨습니다.

본 후견 사건 특징

1. 다른 형제가 어머니와 의뢰인들의 소통 창구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음

2. 어머니의 소재를 알지 못해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

3. 어머니의 계좌가 스마트 폰 앱에 연결되어 있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른 형제가 계속하여 개인적으로 어머니 돈을 유용하고 있었음

4.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까지 처분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을 확인하였음

조력내용

곽윤서 변호사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청구하여 다른 형제가 어머니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어머니의 소재를 확인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수임 이틀만에 청구서를 접수하였고,지속적인 서증제출을 통해 빠른 후견개시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음. 이례적으로 3주만에 심문기일지정되었음

결과

임시성년후견인직권지정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