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노동 / 징계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를 취소한 노동위원회 결정을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시켜 바로 잡은 사건
#직장내괴롭힘#징계#강등#해고#지방노동위원회
방문경위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부하직원을 장기간 괴롭혀 온 고위직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가 취소되어 사측과 피해 근로자가 모두 당황한 상태에서 서울 소재 대형로펌 변호사 선임을 위해 방문함
본 징계 사건 특징
1. 의뢰인 00도체육회로 최초 민선 회장이 취임하여 조직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징계(강등)함
2. 가해자는선출직 회장 및 사무처장을 제외하고는 최고위직 상근 직원으로서 정당한 징계를 부당한 탄압으로 주장하며 언론플레이까지 했음
3.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이상영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본질이 관변 단체로서 내부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던 의뢰인 단체의 특수성에 기인함을 포착하여 민선 회장의 정당한 개혁과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이 방해하는 구도라는 전략을 세움. 또한 징계사유가 직장내괴롭힘인 경우, 직장내성희롱과 마찬가지로 가해근로자의 사업장 복귀가 피해자 및 동료근로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중대함을 강조함.
결과
처분 취소(징계 유지)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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