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노동 / 징계
허위 직장내성희롱 신고에 따른 징계해고 사건을 행정소송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은 사건
#직장내성희롱#징계#해고#무고#노동조합
방문경위
의뢰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성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혐의로 해고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방문함
본 징계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노조위원장으로 그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측과 일부 근로자들이 공모하여 직장내성희롱(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함
2. 직장내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측과 공모한 근로자들의 허위 신고 및 증언으로 징계해고되었고 행정소송 1심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함
3. 대형로펌을 선임한 사측과 다투기 위해 다른 대형로펌 여러 곳을 찾아갔지만 사측의 위상 때문인지 모두 선임을 꺼려함
조력내용
이상영변호사는 방대하고 복잡한 사건기록을 다시 정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의 일관성 없음,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사건 당시 좌석배치도와 동선 등을 분석하여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밝혀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냄, 상측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결과
항소 인용 판결(원심 취소)
항소심 재판부는 신고자 및 이에 동조한 증언의 신빙성을 원심과 달리 판단하여 징계를 취소함.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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