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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성범죄 / 강제추행

여러 명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강제추행#장애인강제추행#업무상위력추행#성폭력특별법#혐의없음

방문경위

의뢰인은 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 내방

본 강제추행 사건 특징

1. 체육 지도자였던 의뢰인은 제자 3명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음
2. 3명 모두 추행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는 상황이었음
3.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지도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박순범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이 성적인 의도가 아닌 운동 지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3인의 진술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허점을 찾아내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충실한 조력과 정교한 법리 대응 끝에, 의뢰인은 제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