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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여자친구의 어린자녀를 추행하여 중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강제추행#항소심무죄#무죄

방문경위

여자친구의 어린 자녀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된 후 법정구속된 의뢰인의 가족이 방문

본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1심에서 여자친구의 어린자녀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음
2. 구속되어 있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의뢰인과 접견, 화상접견을 반복하며 소통하여 억울한 부분과 원심에서 제대로 다투지 못한 부분을 잘 정리하였음
3. 피해아동의 모친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여 여러 모순점을 지적하여 무죄선고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변호사는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심에서 오인한 사실관계, 피해자들 진술의 모호성과 비일관성 등을 정리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해 해당 부분을 더욱 법원에 현출하였음

결과

원심파기 무죄

징역형의 원심파기, 무죄선고되어 구속피고인석방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