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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장애인강제추행#무죄#성범죄

방문경위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며 기소를 당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방문함

본 강제추행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장애인인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음
2.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온정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고,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 해당함
3. 장애인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음

조력내용

김상남변호사는 강제추행의 법리를 들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포섭되지 아니함을 주장함

결과

무죄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