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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을 때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

#아청성매매#아동청소년법위반#혐의없음#기소유예

방문경위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수를 한 의뢰인이 수사를 받게되자 방문함

본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특징

1. 의뢰인이 성매수를 한 사실은 있음
2. 의뢰인은 성인으로 생각하고 성매수를 하였으나, 실제로 상대여성은 16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음
3.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인에 대한 성매수와 달리 처벌규정이 매우 높음

조력내용

김상남변호사는 성매매여성의 sns에 나이가 없었다는 점과 여성이 매우 성숙한 외모였다는 점 등을 변론하여 성매매 다시 성인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 변론함

결과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성매수)는 혐의없음 처분, 성매수는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매수는 혐의없음 처분, 성매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