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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으나 그대로 도주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

#음주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뺑소니

방문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1심에서 구속되어 구금되었기에 가족이 방문함

본 음주운전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있었고, 해당사건으로 음주 사고까지 나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음
2.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가족들이 뒤늦게 선임하였음

조력내용

김상남변호사는 선임 후 바로 접견을 가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가족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양형자료를 충실히 보완하여 변론하였음

결과

집행유예 판결

위와 같은 조력으로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