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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음주운전

음주운전 4회,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음주운전4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방문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에 이르자 방문

본 음주운전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해당사건까지 하면 4차례의 음주운전을 하였음
2. 해당사건 당시에는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이었음
3.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며 실형위험이 큰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변론함

결과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