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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대마
대마로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았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직후에 대마를 흡입하였는데,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3범#집행유예#불구속
방문경위
집행유예기간 도과후 과거 대마 구입과 관련한 별건 수사로 대마 흡입 검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수사대응을 위해서 방문
본 대마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대마로 형사처벌을 수회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직후에도 대마를 흡임함
2. 그런데 대마 공급을 하던 자가 검거되면서 대마을 구입한 사람들도 수사를 받았고, 의뢰인도 조사를 받으면서 대마 흡입도 발각됨
3. 수사단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흡입을 의심하면서 구속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긴급하고 엄중한 상황이었음
2. 그런데 대마 공급을 하던 자가 검거되면서 대마을 구입한 사람들도 수사를 받았고, 의뢰인도 조사를 받으면서 대마 흡입도 발각됨
3. 수사단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흡입을 의심하면서 구속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긴급하고 엄중한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변호사는 수차례 조사를 하면서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도과후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중심으로 변론하였고, 특히 수사중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음
결과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2개의 범죄가 나누어 처벌을 받는 이른바 후단경합범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2개만 받았을 뿐 실형을 피함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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