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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험사기

여러 공범과 보험사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공범들을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당하고 의뢰인들은 벌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사기#보험사기#집행유예

방문경위

의뢰인들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사기를 저질렀고, 기소되었음 당시 사업상 중요한 시기라 구속이 되면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방문함

본 보험사기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보험사기를 통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사실이었음
2. 그런데 공범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의뢰인들 탓을 하는 상황이어서 심리적인 부담이 컸음
3. 사업상 시기적으로도 구속이 되면 안되는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보험사와 적절하게 합의를 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여 합의를 위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음. 그 사이 합의금을 마련한 의뢰인들은 자신의 형편에서 최대한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음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벌금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한 반면 공동피고인들은 전부 실형 선고후 법정구속되었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