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형사 / 일반사기
궐석재판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신청을 통하여 상소권(항소)을 회복하고 집행정지되어 구속 중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은 사례
#사기#상소권회복#구속피고인석방#구속집행정지
방문경위
의뢰인은 과거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생계문제로 이사를 다녔는데, 해당 사건이 진행되어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체포되어 구속되어 가족이 방문함
본 일반사기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갑자기 구속되어 자신이 왜 구속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음
2. 빠르게 접견하여 의뢰인이 왜 구속을 받았는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빠르게 상소권회복 신청을 하였음
3. 상소권회복신청은 7일안에 해야하는 시급성이 있었는데, 일정을 맞추어 신청하였고, 구속된 판결의 집행 정지도 받아들여져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었음
2. 빠르게 접견하여 의뢰인이 왜 구속을 받았는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빠르게 상소권회복 신청을 하였음
3. 상소권회복신청은 7일안에 해야하는 시급성이 있었는데, 일정을 맞추어 신청하였고, 구속된 판결의 집행 정지도 받아들여져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었음
조력내용
김상남변호사는 자신이 왜 구속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의 의뢰인을 빠르게 접견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긴급하게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도 받아들여져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결과
상소권회복, 불구속재판
위와 같은 조력으로 상소권회복 및 집행정지로 구속피고인 석방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