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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도박

평소 얌전하던 의뢰인은 우울증, 강박 등의 감정으로 자신도 모르게 대형 점포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도로 고발되었는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절도#도벽#기소유예#도벽절도

방문경위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평소 범죄와 관련이 전혀 없는 선량한 성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우울증 등을 겪다가 자신도 모른게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결국 조사를 받게 되었기에 방문

본 도박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선량한 사람이나 최근의 우울증으로 강박적인 절도 욕구가 생겨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훔친것으로 우울증 등이 의로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변론함
2.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도록 조율함
3. 의뢰인의 심신이 매우 불안하였는데, 최종 결론이 될때까지 심리적인 지지를 하며 사건을 잘 마무리 함

조력내용

김상남변호사는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

결과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