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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향정

마약류 관리법위반(향정) 사건으로, 외국에서는 합법이나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관리되는 약물을 국내에 들여와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향정#마약류관리법위반#기소유예

방문경위

의뢰인은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복용하던 약물이 외국에서는 합법이었으나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약물인지 모르고 국내에 들여왔다가 조사를 받게 되어 방문

본 향정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외국에서 생활하던 자로외국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향정신성 물질을 국내에 들여왔음
2. 의뢰인은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기소유예의 선처가 꼭 필요한 사안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해당 약물이 외국 사이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등의 상황 등을 정리하여 변론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음

결과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