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 강제추행

이성친구와 술을 마시고 자다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키스를 하였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강제추행#친구간 범죄#성범죄#성추행#무혐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 고소인 여성과 함께 가서 잠을 잤음.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 옆에서 자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했는데,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방문

본 강제추행 사건 특징

1. 키스와 가벼운 애무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음.

2. 의뢰인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은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고소하였고, 성범죄 특성상 방어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면밀히 인터뷰하여 조사전 면담을 통해 꼭 진술하여야 하는 부분 등을 정리하여 유리한 정황에 대해서 빠짐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음. 이로 인해서 경찰에서는 강제추행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한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위와 같은 조력으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뒤집어 무혐의 처분을 받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