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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무고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아동학대를 당하였다는 학부모의 신고 및 무고 고소등에 대해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아동학대#무고#명예훼손#어린이집학대

방문경위

의뢰인은 오랜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음. 원아 중 하나가 아동학대를 당하였다면서 이른바 ‘맘카페’에도 게시글을 올리고 고소를 하였으며, 어린이집 측의 무고고소에 재차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되자 방문함

본 무고 사건 특징

1. 나이어린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맘카페에 올리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었음
2. 아동학대와 관련한 분야가 전문성이 있었기에 이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쌍방이 고소고발을 하고, 언론과 인터넷 카페에도 사건 정리가 쉽지 않았으나,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을 했던 경험을 살려 아동학대가 아님을 최대한 변호하여 전체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음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위와 같은 조력으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