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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
재건축조합과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한 배임 증재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배임증재#배임수재#무죄
방문경위
재건축조합과 여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인 회사의 대표가 재건축조합의 일부 임원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여 배임증재로 고발 당한 후 기소되자 방문
본 횡령·배임 사건 특징
1.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자신이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면서 거짓 진술을 하여 함께 기소가 되었음. 공동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2.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3. 금전적 대가라고 기소된 금액이 크고, 공공기관과도 거래를 하는 회사라 배임증재로 처벌받는 경우 영업에도 차질이 있는 상황이었음
2.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3. 금전적 대가라고 기소된 금액이 크고, 공공기관과도 거래를 하는 회사라 배임증재로 처벌받는 경우 영업에도 차질이 있는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관련 사건까지 하여 기록이 수천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사건이었고, 사건관련자들이 서로 다른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관계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차분하게 기록을 정리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하여 모순되는 진술을 받아내었음. 수년간의 재판끝에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음
결과
무죄
위와 같은 조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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