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형사
요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간호사인 의뢰인을 고소하여 기소되었으나 무죄선고를 받은 사례
#의료소송#의료사고#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무죄
방문경위
의뢰인이 근무하던 요양병원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유족들이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고소하여 방문함
본 사건 특징
1. 의뢰인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욕창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함
2. 공동으로 고소당한 주치의는(해당 의뢰인도 변호함)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음.
3. 의뢰인은 환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욕창 등 상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임
4. 의료사건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임
2. 공동으로 고소당한 주치의는(해당 의뢰인도 변호함)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음.
3. 의뢰인은 환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욕창 등 상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임
4. 의료사건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임
조력내용
김상남변호사는 과거 수차례 의료소송을 한 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조치가 의료상황에서 적절하였다는 점과 의료 실무상 과실이 없다는 점을 변론함
결과
무죄
이러한 조력끝에 의뢰인은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