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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코인관련범죄

수백억의 코인거래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고발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례

#외국환거래법위반#코인거래

방문경위

의뢰인은 수백억의 코인거래를 하였고, 해외 거래소도 이용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어 방문

본 코인관련범죄 사건 특징

1. 의뢰인이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여 수백억 단위의 코인거래를 한 것은 사실임
2. 정상적인 코인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빙을 하기는 어려웠음

조력내용

김상남변호사는 의뢰인과 같이 굳이 외국코인거래소를 이용하여 다량의 매매를 하는 실무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정상적인 수익외에 비정상적인 범죄수익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음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이러한 조력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