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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일반사기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사기#전세사기#무죄

방문경위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동업을 하였는데, 동업자로부터 사기라며 고소를 당하여 방문

본 일반사기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되게 이야기 한 점이 있어 이를 이유로 기소되었음
2. 고소인은 전세사기로 기소되어있었고, 의뢰인도 자칫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
3. 공소된 편취금액이 1억 이상으로 유죄선고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건물의 건축과정부터 각자의 업무분담 등 구체적인 거래관행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음. 특히 면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유리한 증언을 다수 확보하였음.

결과

무죄

위와 같은 조력끝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