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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기여도 50%, 남편의 유책성 입증항여 위자료까지 받은 사례

#위자료#재산분할#이혼

방문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에 환멸을 느끼고 이혼하고자 내방

본 이혼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성을 주장했으나 입증이 쉽지만은 않았음
2. 남편의 권위적 태도,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즘에 초점을 맞추어 유책사유를 구성
3.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특히나 가사조사가 중요
4. 가사조사 연습 등 남편의 유책성 입증하기 위한 노력 필요했음
5. 전업주부로서만 살았기에 최대한 가사노동 등에 대한 부분 부각 필요

조력내용

곽윤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의 유책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멸시, 모멸감, 무시 등에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음

결과

일부인용

이러한 조력 끝에 남편의 유책성이 인정되어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