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가사상속 / 상간소송

부정행위로 위자료 700만원까지 감액 후 지급분할까지 받은 사례

#상간#부정행위

방문경위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상측으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은 뒤 내방

본 상간소송 사건 특징

1.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2. 의뢰인의 자력 부족으로 일시금으로는 위자료를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3. 원고의 분노가 커서 위자료 감액이나 지급분할 모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둘 모두 달성하였음

조력내용

곽윤서 변호사는 증거를 살펴본 뒤,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최대한 감액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제시

결과

조정성립

이러한 조력 끝에 위자료 총 700만원으로 인정 감액되었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