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이혼 /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상대방의 비트코인을 가압류 한 사례

#보전처분#채권가압류#비트코인가압류

방문경위

의뢰인은 사실혼파기를 하면서 상측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내방

본 사실혼관계해소 사건 특징

1. 사실혼성립에 대한 다툼이 있었음
2.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될 정도의 부당파기인지가 문제되었음
3. 사실상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이 가상화폐여서 이에 대한 빠른 가압류가 필요했음

조력내용

곽윤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빠르게 신청서 초안 작성에 착수, 사실혼성립뿐만 아니라 왜 가압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소명에 집중

결과

전부인용

이러한 조력 끝에 빠르게 가압류 인용되었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