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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 유류분

생전에 많은 것을 받아간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하여 조정으로 빠르게 종결한 사례

#유류분#상속#형제#기여분

방문경위

자신을 제외한 형제들이 망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었음. 그러던 중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휩싸여 내방하심

본 유류분 사건 특징

1.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없었음
2. 의뢰인을 제외한 형제들은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음
3. 다만, 증여 내역이 남아있지 않고 현금성 재산도 있었기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곽윤서 변호사는, 소송으로 갈 경우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드렸고 대신 가장 처음에 나가는 서면에 최대한 법리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 상대를 압박하기로 함

결과

조정성립

상대는 우리측 서면을 받아본 뒤, 자신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최대한 조정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현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