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가사상속 / 상속

유일한 아들인 의뢰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증여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누나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사례

#상속재산분할#상속#형제#다툼

방문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생전에 많은 것을 받았기에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몫이 아예 없을 것을 우려하며 내방

본 상속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음
2. 반면, 다른 형제들은 받은 것이 거의 없었음
3. 이 상황에서 판결을 받을 경우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몫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조력내용

곽윤서 변호사는, 사건분석을 통해 이미 소송이 들어온 이상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지만 판결로 갈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건 구성

결과

화해결정

이와 같은 조력 끝에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협의가 완료되어 합의서를 사건에 제출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음. 의뢰인도 이 과정에서 일부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져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판결보다 훨씬 득이 되었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