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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간

만취한 여성을 강간하였는데 기소유예받은 사례

#성범죄#강간#준강간#블랙아웃#기소유예

방문경위

의뢰인은 형사 처벌만은 피하고 싶다며 경찰서 조사 직전 급히 내방

본 강간 사건 특징

1. (준)강간 사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형법 제299조, 제297조)
2.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간한 사건으로서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
3. 특히, 의뢰인의 경우 군 장교 임용 예정이었는바, 기소 자체를 피해야하는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박순범 변호사는 사건 접수 즉시 검토를 통해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노하우가 담긴 소통을 이어간 끝에 원만한 형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경찰 단계부터 꼼꼼한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