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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저는 하지 않았어요' 무죄 판결받은 사례

#강제추행#무죄

방문경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내방함

본 강제추행 사건 특징

1.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의뢰인은 술에 취하긴 했었지만 피해자 주장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함
3.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다수 있는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박순범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 목격자 전부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주장함

결과

무죄

이와 같은 조력 끝에,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