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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공무집행방해

보건소에서 보건직공무원을 차로 충격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행방해#특수상해#특수폭행#무죄

방문경위

의뢰인은 보건소에서 의뢰인의 앞을 막는 보건직 공무원을 차로 충격하였다가 기소되어 억울하다며 내방하였음

본 공무집행방해 사건 특징

1. 특수공무방해치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범죄임.
2. 공무수행중이던 공무원을 차로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음
3. 피해자는 의뢰인의 엄벌을 희망하는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박순범 변호사는 사건 경위 및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건직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점을 제핀븡[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유무죄 포함)

이와 같은 조력 끝에,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