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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일반사기

리딩사기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공범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리딩사기#사기#범죄수익#집행유예#불구속

방문경위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리딩사기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내방하였음

본 일반사기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들(소위 본사)과 수익을 배분하였음
2. 친구들과 함께 주택을 임차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행하였음
3.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였고, 피해자가 다수여서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박순범 변호사는 선임 즉시 의뢰인과 접견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범죄조직에는 이르지 않은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재판에서도 범행 가담의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매우 적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공범 중 유일하게 짛뱅유예를 선고받아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얘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