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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

동업 관계에서의 업무상 횡령,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구속을 피한 사건

#업무상횡령#집행유예#불구속

방문경위

의뢰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내방하였습니다.

본 횡령·배임 사건 특징

1. 업무상 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의뢰인은 동업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
3. 이 사건 횡령 이후 발생한 다른 별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음
4. 동종 전과가 있으며, 횡령금액 역시 상당한 규모였음.

조력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사정, 피해 회복 및 반성의 태도 등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유예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불리한 전력과 상당한 금액이 문제 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본 법인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