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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보복운전

보복운전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이끌어내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정지를 막은 사건

#보복운전#특수협박#무죄#급정거

방문경위

의뢰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수차례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어 내방함

본 보복운전 사건 특징

1. 자동차전용도로였고 정체도 없어 급정거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음
2.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더불어 100일의 면허정지까지 가능함

조력내용

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도로 상황부터 분석하였습니다.
차량의 주행 흐름, 제반 정황,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이에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