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형사 / 일반사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구속을 피한 사건

#사기#집행유예#불구속#항소심

방문경위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내방함

본 일반사기 사건 특징

1. 사기의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의뢰인의 편취금액은 1억 가량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았음
3.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강상용 변호사와 박순범 변호사는 선임 직후 사건 기록 검토는 물론, 사건의 경위 및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구성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항소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