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업무 사례

교통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처로 구속을 피한 사례

#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기간#벌금형#불구속

방문경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후 내방하였습니다.

본 음주운전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함
2. 만취하였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음

조력내용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구속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개인적·사회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