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업무 사례

교통 / 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차때 음주측정거부하였지만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음주측정거부#재범#음주3회#벌금

방문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후 내방

본 음주운전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 사건 당일에도 말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음

조력내용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생계 사정,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3회차 음주운전이자 음주측정 거부라는 중한 사안이었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생계 유지의 필요성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 3회차이자 음주측정 거부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