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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교통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의뢰인의 차에 놀라 넘어진 상황에서, 공소기각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

#교통사고#횡단보도사고#보행자사고#교특법위반(치상)#공소기각

방문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며 내방함

본 교통사고 사건 특징

1.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후진하는 차량에 놀라 넘어졌음
2. 횡단보도 위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따라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되어 기소된 사례였음

조력내용

박순범 변호사는 사고가 단순히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해 이 사건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결과

공소기각 판결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